정부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합리화 방안 소급 적용으로 올 들어 8월까지 낸 세금을 환급받기를 기대한 봉급생활자 상당수가 기대와는 다른 결과를 받았습니다.

간이세액표상 특별공제율을 높여 매달 내는 원천징수액이 평균 10% 줄고 이미 낸 1~8월분 세금이 환급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대기업 절반 가량이 이달에 세액 환급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바뀐 기준을 적용하려면 전산시스템을 새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바뀐 간이세액표 조정을 9월분 급여에 적용은 하지만 1~8월분 세액 환급은 10월 이후로 미루거나 아예 하지 않기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뀐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라 개별 기업이 선택하도록 한 것도 이유로 작용했습니다.

세액을 조정해도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예상보다 적다는 점도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이유입니다.

정부와 국세청은 추석 전 제도시행의 효과를 기대하며 기업 독려에 애를 쓰고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은 오는 28일까지 환급조치가 완료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