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자본'에 새 규제가 내년부터 적용돼 자본시장법을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은은 `조건부자본 규제 도입의 영향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바젤위원회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은행부문의 복원력 강화를 위해 조건부 자본 규제를 포함한 자본ㆍ유동성 규제개혁 방안을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건부자본이란 미리 정한 특별한 조건이 충족되면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해당 조건으로 차입하거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후순위 채권이나 신종자본증권이 이에 속합니다.
사고가 발생해 손실보전을 위한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거나, 추진하려던 사업이 중단위기에 놓였을 때 기업이 미리 계약을 체결해두면 일정 자본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