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어선들이 잇따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면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군 당국은 남측 대선을 앞두고 북측이 도발의 강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 어선의 NLL 월선은 ▲남측 대선을 앞두고 안보불안감 조성 ▲우리 군의 대비태세 점검 ▲서해 NLL 무력화 등의 다목적 포석이 깔린 것으로 진단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달 들어 북한 어선은 엿새에 걸쳐 서해 NLL를 침범했다.
북한 어선은 지난 12일 14회, 14일 13회, 15일 8회, 20일 2회에 걸쳐 0.4~1.2노티컬마일(0.7~2.2㎞) 정도 NLL을 침범했다.
21일에는 북한 어선 6척이 NLL을 침범해 우리 군이 경고사격까지 했다.
그러나 22일에도 어선 1척이 NLL을 넘어왔다가 경고통신을 받고 북쪽 해상으로 물러갔다.
과거에도 북한 어선이 NLL을 넘어온 적은 있지만 여러 척이 반복적으로 월선한 사례는 없었다는 점에서 군 당국은 북측의 의도적인 도발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군 소식통은 "평소 북한 어선이 조업할 때는 단속선(어업지도선)이 남쪽에서 월선을 못하게 단속하지만 최근에는 단속선이 북쪽에서 대기하면서 어선의 NLL 침범을 방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과거 북한 어선이 NLL을 넘어왔을 때는 경고통신을 하면 바로 북쪽 해역으로 돌아갔는데 최근에는 상당시간 남측 해역에 머물다가 돌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23일 "서해 꽃게잡이 북한 어선의 70~80%는 군부가 관할하고 있고 어부도 군 소속으로 봐야 한다"며 "남쪽의 경계태세를 점검하는 측면이 있지만 핵심적인 의도는 대선 기간을 감안해 한반도의 불안정성과 현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를 부각시키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 어선이 최근 많이 내려오는 것은 가을 꽃게잡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자신들이 인정하지 않는 NLL을 무력화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 어선의 NLL 침범에 대한 정부의 대응으로는 당국 간 채널을 통해 북측에 어선 단속 강화를 요구하는 방안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북측은 "마치 우리 어선들이 (선을) 넘은 것처럼 거짓과 억지주장을 꾸며냈다"며 NLL 월선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인민군 서남전선사령부 보도를 통해 "괴뢰해군 쾌속정이 연평도 서남쪽 해상경계선 우리측 영해 깊이 기어들어 총포탄을 쏘아대는 난동을 부렸다"면서 "문제는 이러한 군사적 도발이 우리 어선이 아닌 다른 나라 어선의 무질서한 어로 작업을 구실로 감행되고 있다는데 있다"고 남측을 비난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