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는 최근 경제적으로 내수가 급속히 붕괴되는 ‘내수냉각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소비가 위축되고 투자가 감소하며 부동산거래가 저조하여 전체 경기가 냉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급한 나머지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효과는 암담하기만 합니다. 정부의 경기불황의 원인 파악과 대책이 실질경제와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리사회는 경제부문 전체가 위축되어 있는 불황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제경영펑가사들이 우리의 경제상황을 상향으로 조정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제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활성화의 근본요소라 할 수 있는 내수가 냉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10일 정부가 다양한 대책들을 제시했습니다.

SBS는 이번 대책에 주목했습니다. SBS8시뉴스는 9일 ‘내수 급속위축, 경기부양책’, ‘깡통주택 경매3개월 늦춰준다’기사로 이 사안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10일 ‘미분양 사면 5년간 양도세 면제’, ‘사실상 마지막 카드, 효과있을까?’기사, 11일 ‘분양가 상환제 사실상 폐지’ ‘세금감면에 싸늘, 혼란가증’기사, 12일 ‘은행에 집맞기고 임대해 산다’, 12일 ‘거래 뚝, 시장혼선만 키워’기사를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들 기사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은, 첫째, 정부의 경기부양대책들에 대한 보다 상세한 해설이 부족한 점입니다. 이번 경기부양대책은 세금감면이 핵심인데, 세금들이 감면되면 어느 효과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견해를 제시하고 있지 못합니다.

둘째, 이들 정책들 가운데 유독 부동산거래에 주목하고, 특히 미분양아파트에 집중하고 있는 점입니다. 부동산거래의 저조한 상황은 미분양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부동산거래의 부진에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이나 다양한 주택형태들 모두의 문제입니다. 이런 아파트거래의 주목은 부동산시장에 대한 왜곡된 인상을 심어줄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이번 경기부양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나름의 의문을 제기하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전문적인 견해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입니다. 정책의 실현은 발효시기와 방법이 구체적으로 구현될 때 발생합니다. 이번 대책은 시기적으로 한시적이며 많은 경우 국회의 동의 및 승인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대책이 곧 시행될 것 같은 인상을 주게 보도하여 실제 경제상황에서는 많은 혼란이 야기되게 됩니다.

이런 혼란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정부에게 있지만 언론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언론 나름의 전문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이 요구되는 대목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제는 심리라고 합니다. 경제상황자체도 중요하지만 경제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국민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보도입니다. 이번 경기활성화보도와 같이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지 못하면 실제로 경제활성화는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해설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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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내수불경기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특정세대의 고통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경제일선에서 물러나게된 50대퇴직자들입니다. 이들은 50년대 태어나서 우리의 경제성장을 이룩했던 세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퇴직후의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에 커다란 근심거리로 대두되고 있는 점입니다.

우리사회는 최근 경제전반에 걸쳐 불경기 상황이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연일 정부당국에서는 대책을 쏟아내고 있으나 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아가 이런 경제불황은 특정세대에게는 절망적이기까지 합니다. 바로 50년대 많이 태어나 경제성장에 크게 이바지 했던 50대 퇴직자들인 ‘베이비부머’세대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퇴직 이후에 대해 별로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맞이했다는 점입니다. 

SBS는 이런 점에 크게 주목했습니다. SBS 8시뉴스는 <미래한국리포트>라는 특집기획에서 이 사안을 중점적으로 조명했습니다. 10일 ‘인생2막 위한 평생직업 준비는?’, ‘맞춤형 평생교육체계 구축해야’ 기사를 통해 퇴직 이후의 새로운 삶을 준비해야 하며, 이를 위해 평생교육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12일 ‘베이비부머 구직행렬’, ‘나이 극복하는 재취업 비결’기사에서는 재취업을 위해서는 과거의 연봉과 경력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들 기사는 퇴직 이후의 삶에 주목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제시한 바람직한 시도라고 할 수 있으나 다소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첫째, 퇴직 이후의 구직현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지나칠정도로 그들의 삶을 부정적으로 재현하고 있는 점입니다. 퇴직 이후의 삶은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으며, 구직만이 아닌 사회에 대한 봉사와 헌신의 영역도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노후의 삶들 가운데 다양한 영역에서 더욱 크게 공헌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둘째, 퇴직 이후에 재취업하기 위해서 제시한 방안들이 구체적 현실성이 떨어지는 점입니다. 특히 12일에 제시하고 있는 방안들은 과거나 기존의 것들과 결별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심리적 차원에서의 조언일뿐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우리사회의 구조상 나이든 퇴직자들을 취업시키지 않으려는 직업문화와 구조가 보다 근원적인 문제가 됩니다.

셋째, 맞춤형 평생교육체제 구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대안 역시 현실과는 동떨어진 점입니다. 맞춤형 교육체계는 미래를 위해서는 바람직하나 현재의 50대퇴직자들에게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추상적인 대안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이들 퇴직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취업 관련 정보제공, 채용문화의 변화모색, 노령자들의 직업군의 구조적 확보 등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성이 있어야 합니다. 퇴직자들의 재취업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식견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미래의 우리사회는 퇴직자들의 재취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퇴직자들의 구직욕구가 해소되고, 그들의 전문성과 경험들이 다시한번 적절하게 활용되어야 합니다. 그로인해 퇴직 이후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경제주체의 다양성이 확보되며, 전문성과 경험이 풍요해지게 됩니다. 이에대한 SBS의 보다 높은 관심이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