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의 과잉문제를 해결하고 경영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성장 단계를 나눠 선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1조원 대의 소상공인 진흥계정을 신설해 서민경제를 안정시키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위한 지원은 확대해 왔지만 실질적인 경쟁력 확보는 미흡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정부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창업과 성장, 구조전환 등 성장 단계를 나눠 차별 지원하고 창업기에는 유망업종의 창업을 유도하는 한편 과밀업종의 진입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유망 소상공인 위주로 지원하는 정책자금을 올해 4천 250억원에서 내년 7천 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유망업종 중심으로 성공 소상공인의 멘토링 확대 및 업종·지역별 특화교육 신설합니다.

지식기반서비스업 분야의 소상공인도 발굴하고 육성할 예정입니다.

또 소상공인이 과밀업종에 진입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상권정보시스템을 활성화하는 한편 과밀업종 창업자에게 재정지원사업의 자기부담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성장기에는 영세 소상공인의 공동 협업화 및 경영개선,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소상공인의 특화지원 강화 등 소상공인의 경영역량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과일가게나 세탁소 등 영세 소상공인의 공동사업에 307억원을 지원하고 공동구매로 조달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지원하기 위해 250억원 규모의 특별협약보증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