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성범죄자 전자발찌 부착명령의 효과가 큰 만큼 법원이 전자발찌 부착명령 등 성범죄자 처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심 최고위원은 오늘(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반 강력범죄 재범율은 46%이지만 전자발찌 부착자의 재범율은 1.67%이어서 전자발찌 효과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심 최고위원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심판을 하고 있더라도 법원은 우선 피해자 안전에 유리하게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중에 위헌 판단이 나면 그때 가서 국가배상을 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 최고위원은 "재판을 미적거리는 사이 또 다른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법원에서 좀 더 적극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