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13일 지방보육료 부족분에 대해 중앙정부 4천351억원, 지자체 2천288억원을 부담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각 시·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각 지자체는 지방재정을 감안할 때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거나 일단 받아들이지만 추가로 지원을 요청하겠다는 반응이다.

대구시는 무상보육을 전액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며 지방비 분담을 반대했다.

무상보육에 필요한 예산 535억원 중 올해 추경에 국비 212억원만 반영했고, 시비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또 경북도는 이번 잠정 합의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이전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경북도 이순옥 여성정책관은 "잠정안을 보면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도의 부담이 크다"고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서울시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 방안은 '영유아 무상보육 부족예산 전액을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시의 일관된 입장과 배치되는 제안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남도는 국비 증액분 297억원에 대한 지방비 251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연말까지 필요한 4천38억원에 441억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이번 잠정합의안을 반대했다.

또 경기도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으로 정부의 전액지원을 요청했고, 이번 정부가 제시한 방안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일부 지자체들은 일단 잠정합의안을 수용한 뒤 추가로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100% 국비를 요구하면서도 무상보육이 중단되서는 안되기 때문에 일단 정부 합의를 받아들일 계획이다.

그러나 앞으로도 100% 국비로 무상보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논의할 방침이다.

염홍철 대전시장도 일단 이번 잠정합의안을 수용한 뒤 추후 추가지원을 받겠다고 밝혔다.

울산·부산시 등은 이번 잠정합의안에 대해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다시 논의할 것으로 보고 다른 지자체와 공동 보조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는 지자체별로 찬성하거나 반대할 사안이 아니고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입장발표를 유보했다.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미 이 문제에 대해 공동보조를 맞추기로 합의한 상태라는 것.

부산시도 일단 전액 국고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다음달 예정된 시도지사협의회의 최종결정에 따를 계획이다.

전북도와 강원도도 같은 입장이다.

다만 인천시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의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자치단체장들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들어본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종합=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