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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중단 없다…정부-지자체, 전격 합의

안정식 기자

입력 : 2012.09.13 17:12|수정 : 2012.09.1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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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중단 위기에 처했던 영유아 무상보육이 정상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간담회를 갖고 재정 분담 방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안정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오늘(13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영유아 무상보육에 필요한 예산 부족분을 분담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올해 보육료 부족분 6천639억 원 가운데 중앙정부가 65.5%에 해당하는 4천351억 원을 부담하고, 지자체가 나머지 2천288억 원을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임종룡 : 오늘 시도지사님들이 전부 다 모이신 게 아니라 시도지사 전체협의회에서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를 하기로 했고요.]

지방자치단체는 오늘 잠정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만간 시도지사협의회와 시군구청장 협의회를 열어 의견을 묻는다는 방침입니다.

이로써, 예산 부족으로 중단이 우려됐던 2살 이하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이 정상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올해 예산 부족분은 이렇게 해결하고, 내년 이후의 보육료 예산 마련을 위해 보육지원체계 개편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정부의 방안이 무상보육 부족예산 전액을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