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 막 보신대로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또 내놨습니다.

DTI 완화에도 꿈쩍 않던 시장이었는데, 이번엔 효과가 있을까요? 단국대 도시계획학과 조명래 교수께서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앵커>

1. 정부로선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쓸 카드를 모두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조명래/단국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 이 정부들어와서 18차례 정도 대책을 내놨는데, 사실 할 만한 대책은 다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올해 들어서 이제 분양 상한제 철폐라던가…]

<앵커>

2.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보죠. 문제는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 모두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너무 단기 처방 아닐까요?

[조명래/단국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 이 취등록세 감면은 여러 문제도 많습니다. 일단 감면을 하게되면 지방 세수가 줄기 때문에 지방 정부로부터 여러가지 저항이 많고…]

<앵커>

3. 취득세, 양도세 감면이 미분양 아파트 시장에도 훈기를 불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명래/단국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 어떤 면에서 본다면 악성 미분양이 주로 남아있고, 중대형이 남아있기 때문에 중대형은 여전히 가격거품이 있고 앞으로 가격인하 경향도 갖고 있기 때문에…]
 
<앵커>

4.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근본적인 활성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조명래/단국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 지금 주택시장, 부동산 시장은 떨어지는 하향안정화된 추세이기 때문에 저는 하향안정화를 지향하는 정책을 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