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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진 "국회의원들 출입국 기록 봤을수도…"

입력 : 2012.09.06 20:49|수정 : 2012.09.06 21:04

"법이 정한 권한 넘은 것 없다"..불법 조회 의혹은 일축


권재진 법무장관은 6일 검찰이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을 포함, 일부 국회의원들의 출입국 기록을 조회했다는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아마 봤을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확한 조회의 주체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 의원은 지난달 27일 "대검 범정기획관실이 본인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다"며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권 장관은 지난달 31일 제3자의 무단조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았다 사무소측이 "법무부 지시"라며 열람을 중지시키자 "불법조회 사실을 숨기려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었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박(영선) 의원의 출입국기록을 들여다봤느냐, 안 들여다봤느냐"고 추궁하자 "출입국을 볼 수 있는 기관들은 여러 군데 있다. 심지어 은행연합회 같은데도 볼 수가 있는데, 아마 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이 "박 의원 뿐 아니라 많은 수의 국회의원들을 열람하지 않았느냐"고 재차 묻자 권 장관은 "거기에 대해서도 아마 봤을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가지 목적상.."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그러나 "단 하나라도 법이 정한 취지와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다면 불법 사찰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법에서 정한 권한을 넘어서 접근할 수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불법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