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조직 내에 일반 공무원 비율을 높이는 문민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6년 방사청을 신설하며 중요 정책결정은 일반 공무원이, 사업관리는 군인이 중심이 되도록 하고 전체 70% 이상을 일반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이후 문민화 사업이 중단됐고 현재 일반 공무원의 비율은 전체의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방사청장이 군인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고, 70% 이상을 일반 공무원으로 했을 때보다 연간 88억원 정도의 인건비가 더 지출되고 있다며 문민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함게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국방기술품질원 자문위원 20명의 자문 실적이 거의 없고 이들 가운데 4명은 방위사업 관련 업체나 법무법인 등의 고문을 겸직하고 있어 국방기밀을 누설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