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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전력난 해소를 위해 수백만 원씩의 보조금을 지원해 태양광 주택 보급에 나서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아직 쓸만한 중고 태양광 발전기들이 모두 폐기처분될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최윤호 기자입니다.
<기자>
태양광 발전기 수십 개가 창고에 가득 쌓였습니다.
2006년 한 빌라건물에 설치됐다가 건물이 철거되면서 한 중고업자가 사들인 것들로, 성능이나 안전성에 문제 없지만 1년째 애물단지 신세입니다.
에너지관리공단의 인증을 받지 못해 쓸모가 없게 된 겁니다.
그나마 주택에 설치된 발전기도 한전으로부터 철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유인/대전 대덕구 : 시설에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수시로 검침할 때마다 첫 번째는 철거하라는 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 저희는 철거하지 않으면 한전에서 단선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증제도가 2007년부터 도입돼 2006년에 만들어진 이 제품들은 인증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전은 인증없이는 계약이 불가능하다고 떠넘기고, 에너지관리공단은 중고품 인증은 불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 : 어떤 모델이 인증을 받으면 그 시점부터 이후에 생산된 제품이 인증된 걸로 간주하거든요. 기존에 쓰고 있던 중고를 인증받을 길은 사실 없는 거죠.]
까다로운 제도에 발이 묶여 중고 발전기는 성능과 관계없이 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양흥모/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 너무 엄격하게 이런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이 결국엔 재생 에너지의 보급과 활성화에 발목을 잡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력 부족으로 위기 반복되는 상황, 수많은 시설이 창고에서 썩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