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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등장 후 경제개혁 조짐"

박진호 논설위원

입력 : 2012.09.04 17:47|수정 : 2012.09.04 19:21


북한에서 김정은의 등장 이후 새로운 경제개혁의 조짐이 일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오늘(4일) 보도했습니다.

북한 외교관과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최근 몇 달 동안 북한의 대외 발표는 '군'이 아닌 '경제'쪽으로 초점이 옮겨졌고, 자본주의 요소들을 가미하는 방향으로 소규모 농업 개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자유아시아방송 등의 매체들도 북한이 지난 7월부터 3개 도에 우선적으로 새 농업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집단 농장의 규모를 기존의 농부 10명에서 25명 정도에서 4명에서 6명 규모로 줄이고, 대신 농부들이 소유할 수 있는 농작물의 양을 전체 생산량의 10% 미만에서 30%로 늘렸습니다.

또 쿼터를 초과하는 농작물에 대해서도 농부들이 가지거나 내다 파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외국 방문객이 평양 이외 도시를 방문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어 확인이 어렵지만 자본주의적 요소가 도입된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정책과 스타일이 지난 1970년대 말 중국이 시도한 경제개방과 비슷하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이 김정은을 스타일리시한 부인을 대동하고 다니는 '상냥한 모더니스트'로 묘사한다거나, 미니스커트를 입은 예술단의 공연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겉치레'에 불과하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의 긴축정책을 끝내고 "인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김정은의 발언에서 변화의 핵심을 엿볼 수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