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이 한국 경제에 또 다른 악재로 떠올랐습니다.

금융투자업계와 코트라 등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도입돼 시행하고 있는 주요 교역국의 잠재적 무역제한조치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잠재적 무역제한조치란 자국 특정 산업에 대한 지원을 비롯해 수입승인과 검사증명 등 무역 활성화를 가로막을 우려가 있는 조치들을 말합니다.

기간별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09년 9월까지 223건이 시행됐고 지난해 9월엔 424건, 올해 4월 말 현재 534건으로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올 4월말까지 7개월 동안 123건의 새로운 규제 조치가 시행됐지만 사라진 규제는 13건에 불과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신흥국이 규제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8년 위기 이후 아르헨티나가 119건, 러시아가 86건 인도네시아, 브라질, 중국 순으로 잠재적 무역제한조치 시행이 늘었고 한국은 20건이 증가했습니다.

반덤핑조치와 긴급수입제한조치 등 전통적인 비관세 장벽을 통한 한국 기업 규제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월 기준으로 한국 제품이 적용받는 수입규제 조치는 세계적으로 122건으로 인도가 23건, 중국이 18건 미국이 11건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