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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피의자 고종석은 혐의를 시인한 상태입니다.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고종석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중형을 선고받을 것 같은데, 그래도 국민 정서와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현장검증을 지켜본 주민들은 고종석에게 극형을 내려야한다고 소리쳤습니다.
[이웃 주민 : 죽여라!]
고 씨의 얼굴을 가려주는 것에도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이웃 주민 : 모자를 확 벗겨버려야지 어디다…]
증거가 확실하고, 범행을 시인한 만큼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게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죗값은 얼마나 될까.
고종석에겐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3살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할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절도전과는 있지만, 성범죄 전과는 없는 고종석은 초범이라는 감형 조건은 갖고 있지만 죄질이 너무 나빠 재판부가 크게 고려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7살 어린이를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다리 밑에 방치한 점도 처벌을 더 무겁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종석에게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여론도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조두순에게 주취감경을 적용해 12년형을 내렸다가 여론의 비난을 받았던 법원은 이듬해 8살 어린이를 성폭행한 김수철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23살인 고종석에겐 최소한 10년 이상의 실형이 예상되고 복역 과정에서 감형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주 범, 공진구,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