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정치

민주, '내곡동 특검법' 단독 발의…진통 예고

손석민 논설위원

입력 : 2012.08.31 11:48|수정 : 2012.08.31 13:10


민주통합당이 대통령 사저 부지 매입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안을 단독으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수사대상으로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의혹과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항을 적시했습니다.

특별검사 후보자는 10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 가운데 민주당이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1명을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수사기간은 특검 임명 후 1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수사 시작 30일 이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되 한차례에 한해 15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특검법안은 여야가 일주일전 잠정합의한 내용으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다음달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민주당이 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본회의에 앞서 법사위에서 처리 여부를 놓고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