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독일 항소심 법원의 중재로 모토로라모빌리티와 통신 관련 표준특허 사용에 따른 라이센스 계약 체결에 합의했습니다.

독일의 특허 관련 전문 블로그인 포스 페이턴츠에 따르면 애플은 이번 계약으로 독일에서 판매하는 3세대 이동통신 관련 제품마다 일부 로얄티를 구글의 모토로라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모토로라는 애플에 단말기당 통신특허 로열티로 2.25%를 요구한바 있지만 구체적인 액수 등 계약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애플은 지난해 12월 1심 법원이 모토로라의 3세대 통신기술 표준특허 침해를 인정해 독일 내 아이폰·아이패드 판매가 금지됐다가 유예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애플은 모토로라가 표준특허 권리를 남용한다고 압박해 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 법원은 모토로라가 애플 제안을 거절하면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져습니다.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소송 관련 미국법원의 배심원 평결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쳐 모토로라를 위축시킨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합의는 통신 관련 표준특허 기술로 공세를 펴던 구글과 삼성전자 등 안드로이드 진영이 한 발 물러선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프랜드 원칙에 따라 표준특허를 과도하게 요구하면 반독점법 위반으로 역공을 받을 수 있게 되자 구글이 합의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구글의 래리 페이지와 애플의 팀 쿡 등 양사 최고경영자들이 최근 IT업계의 최대 이슈인 특허전쟁과 관련해 전화통화를 했다고 보도해 관심을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