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29일 참의원의 문책 결의로 사면초가에 몰렸다.

야권이 각종 법안의 심의와 처리를 전면 거부하면서 중의원 해산과 총선을 압박하고 있어 노다 총리가 오래 버티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역대 정권에서 총리가 참의원에서 문책을 받은 경우 오래지 않아 정권이 붕괴했다. 자민당 정권 당시의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와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는 문책 결의를 받은 후 3개월 내에 퇴진했다.

◇ 조기총선 지연에 자민당 반발 = 여소야대인 참의원이 노다 총리 문책을 결의한 것은 제1 야당인 자민당과 국민생활제일당 등 군소 야당의 이해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자민당은 노다 총리가 '가까운 시일 내 총선'을 약속하고도 중의원 해산을 미루는 데 강력하게 반발했다.

노다 총리는 지난 8일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자민당 총재,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소비세(부가가치세) 인상 법안 처리에 협조하는 대가로 '가까운 시일 내' 총선을 약속했지만, 자민당이 요구한 정기국회 회기(9월 8일) 내 중의원 해산에 응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과 내각의 인기가 바닥인 상황에서 총선에 나설 경우 참패가 예상되자 당내 여론이 조기 총선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계의 실력자인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가 이끄는 국민생활제일당과 다함께당 등은 소비세 인상을 저지하기 위해 총리 흔들기에 나섰다. 정권 교체를 통해 소비세 인상을 막겠다는 것이다.

◇ 국정 파행…총선 불가피 = 총리 문책결의안이 가결돼도 법적 구속력이 없어 총리가 사임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야권의 반발로 정기국회가 공전하면서 각종 법안 심의와 처리가 중단돼 노다 총리의 국정 운영이 어려워졌다.

노다 총리는 올해 예산 확보에 필수적인 특별공채발행법안과 선거제도 개혁법안을 처리하는 등 현안을 정리한 뒤 총선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야권은 이에 협조하지 않을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 28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특별공채발행법안과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자민당의 기권 속에 강행 처리했지만, 참의원이 여소야대여서 법안의 최종 처리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두 법안은 정기국회 회기 안에 참의원 심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문제는 특별공채발행법안이다. 국채를 발행해 2012 회계연도(2012년 4월∼2013년 3월) 예산의 일반회계 수입 중 40% 이상인 약 38조엔을 조달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이 폐기될 경우 10월 하순부터 예산이 고갈돼 재정 운용이 막힌다.

노다 총리는 특별공채법안 처리가 어려워질 경우 다음 달 21일 예정된 민주당 대표 경선 종료 이후인 10월 초 중순쯤 임시국회를 열어 중의원을 해산하고 11월에 총선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 독도 공세 지속 가능성 = 노다 총리가 궁지에 몰릴수록 독도 등 영토 공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9월 취임한 노다 내각으로서는 소비세 인상 법안을 처리한 것 외엔 내세울 만한 국정 실적이 없다. 자민당 등은 노다 총리가 외교·안보 정책에 실패했다고 공격하고 있다.

노다 내각의 지지율은 20%대, 민주당의 지지율은 10%대에 머물고 있다.

노다 총리가 다음 달 21일 예정된 민주당 대표 경선에서 승리하고, 총선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강한 이미지를 보여줘야 한다.

최근 노다 총리가 독도 문제와 위안부 문제에 망언을 되풀이하는 것도 총선과 무관하지 않다.

노다 총리는 지난 24일 독도 관련 기자회견에서 일본 총리로는 30년 만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2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는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정했다.

보수·우익 정당인 자민당 등도 선거전이 시작될 경우 영토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총선이 끝나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까지는 정치권과 정부의 독도 공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와 조정 제안에 반대할 경우 단독 제소 등으로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면서 독도의 국제 분쟁지화를 시도한다는 전략이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