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원 한일청구권협정 전담대사는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에 중재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시점은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통상부 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태스크포스(TF) 팀장인 김 대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월30일 헌법재판소가 위안부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같은 해 9월15일과 11월15일 두 차례 일본에 양자 협의를 공식 제안했다.

그러나 일본은 "위안부 문제는 이미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

한일청구권협정 3조는 협정의 해석에 관한 양국 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실패했을 경우 중재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고 있다.

정부는 중재위 구성 제안을 위한 실무 준비를 어느 정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사는 또 일본 내에서 `고노 담화' 수정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과 관련, "고노 담화는 일본 정부의 입장으로 우리는 그것도 부족하다"면서 "위안부 문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 및 일본의 국격과도 관련된 문제로 일본이 성의있는 자세로 사안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대사와의 일문일답.

--30일이 헌재의 위헌 결정 1주년인데.

▲정부는 그동안 두 차례 일본에 외교 교섭을 하자는 요청을 하는 등 가능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일본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 한일 관계를 발전지향적으로 가져가야 한다.

위안부 문제가 한일 관계의 장애물이 되도록 해선 안 된다.

--일본은 여전히 청구권 협정으로 위안부 문제도 해결됐다고 하는데.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일본의 책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 일본측은 이에 소극적이다.

헌재의 결정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하라는 강한 메시지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 제기를 하겠다.

--양자협의에 이어 중재위 구성도 제안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정부가 중재위 구성도 고려하는 등 한일간 분쟁조정절차를 이행하는 노력을 하라는 것은 헌재 결정의 대전제다.

그러나 그 취지는 절차 이행이 아니라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다고 본다.

중재 제안 시점은 빨리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다.

언제까지 신중할지는 말할 수 없지만 여러 의견이 반영돼 필요한 시점이 결정될 것으로 본다.

--중재 제안을 위한 중재위원 선임 등 실무절차는 진행되고 있나.

▲중재를 제안키로 결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문제를 언급하기는 그렇다.

--일본 총리가 27일 위안부 문제는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고 말했고 일본 국가공안위원장은 고노 담화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펼쳤는데.

▲고노 담화는 일본 정부의 입장으로 우리는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일본이 그런 고노 담화를 부인한다든지 그에 대해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안부 문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 및 일본의 국격과도 관련된 문제다.

일본이 성의있는 자세로 사안을 직시하고 이 문제를 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은.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의회 등에서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인권 문제인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이 끊이지 않고 계속될 것이며 이 문제 있어 우리를 지지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일간 독도갈등이 위안부 문제 해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독도와 위안부 문제는 전혀 다른 별개의 사안이다.

하나는 일본의 부당한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인권이라는 보편가치의 문제다.

ICJ의 관할권이 성립하지 않음에도 독도는 ICJ에서 평화ㆍ사법적으로 해결하자는 일본이 인권문제인 위안부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에는 소극적인 것은 이중적인 태도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