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국제

일본 각료 '고노 담화' 수정 제안 파문

조지현 기자

입력 : 2012.08.27 17:36


일본 정부 각료가 위안부 강제 연행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담화'에 대한 수정 논의를 제안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마쓰바라 진 국가공안 위원장은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고노 담화와 관련해, 위안부 강제동원을 직접 보여주는 문구가 없다며, 각료들이 수정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09년 민주당 정권 출범 이후 현직 각료가 고노 담화의 수정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일본은 1993년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 담화에서 "위안소는 군 당국의 요청으로 설치됐고, 일본군이 위안소의 설치·관리와 위안부의 이송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안부의 모집은 감언이나 강압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한 경우가 많았고, 관헌 등이 직접 가담한 적도 있었다"고 명시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군이 위안소 설치·운영이나 위안부 모집에 총체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우익은 고노 담화에 '일본군이 위안부를 폭행·협박했다'는 말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위안부 강제 동원은 없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도 고노 담화를 답습한다고 하면서도 '강제 연행을 했다는 사실이 문서로 확인되지 않고, 가해자 측의 증언도 없다'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노다 총리는 오늘(2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고노 담화와 관련해 "강제 연행을 했다는 사실이 문서로 확인되지 않고, 일본 측 증언도 없었지만, 역대 정권이 답습해왔고 현 정권도 기본적으로 답습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