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한일 양국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습니다. 이명박대통령의 독도방문과 8.15경축사의 발언으로 촉발된 상황입니다. 더욱이 런던올림픽에서 우리 축구팀이 일본을 꺽은 뒤 박종우선수의 ‘독도는 우리 땅’퍼포먼스가 불을 지폈습니다. 일본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8.15시점때마다 반복되는 이같은 관행은 언제나 끝이날지 궁굼합니다.

지난 10일 이명박대통령이 독도를 전격적으로 방문했습니다. 우리 영토이며 현실적인 지배를 하고 있지만 일본과의 민감한 관계를 감안해 역대 어느 대통령도 독도를 방문한 적은 없었습니다. 14일은 일왕이 한국에 오려면 진지한 사과를 해야하며, 15일 8.15경축사에서는 일본정부의 위안부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이같은 발언들은 일본 정부 및 우익단체들의 강력한 항의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SBS 8시뉴스는 10일 이대통령의 독도방문 기사를 포함해 3건의 기사를 다룹니다. 11일 3건, 12일 2건, 13일 2건, 14일 2건, 15일 5건, 16일 3건, 17일 4건 등 숨가쁘게 이 사안을 다뤘습니다. 이들 기사들은 ‘이대통령 독도방문’ ‘일왕사과요구’ ‘위안부 사안’ ‘8.15경축사’ ‘박종우 퍼포먼스’ ‘독도사안의 국제분쟁화’ ‘일본우익반응’ ‘일본정부요구’ ‘한국정부반응’ 등의 범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SBS보도의 문제점은, 첫째, 한일 양국의 대립을 감정적이고 흥분한 상태로 접근하고 있는 점입니다. 이대통령의 독도방문, 박종우선수의 독도 퍼포넌스 등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행위일수 있으나 일본과의 관계나 국제적 감각에서는 좀더 신중했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애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흥분하여 감정적으로 보도한 것입니다.

둘째, 한일 관계를 ‘적군 대 아군’, ‘선 대 악’, ‘정의 대 불의’ 등의 극심한 이항적 대립관계로 구도화 하고 있는 점입니다. 한일 관계에 있어서 일본은 거의 감성적으로 적군으로, 악으로, 불의의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같은 극심한 이항적 대립관계로는 일본과의 문제를 해소할 수 없습니다.

셋째, 일본 정부의 반발에 대해 적절하게 대웅하지 못하는 우리정부에 대해 냉철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지 못한 점입니다. 이대통령의 독도방문과 일왕사과 발언 요구 등은 우리사회에서조차 포퓰리즘 논쟁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일본의 반발들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책 미숙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해야 했고, 향후의 정상화 방안들에 대해 강력하게 요구했어야 했습니다.

8.15 시점만 되면 한일 양국의 관계는 급속도로 냉정해지곤 합니다. 이는 과거의 불행한 역사로부터 비롯되고 있지만, 일본 정부의 형식적인 사과와 그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는 한국 정부의 무능력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언론보도 역시 이런 상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보도 관행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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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가 한일양국의 냉각관계로 신경이 예민해져 있을 때, 뜻밖의 소식이 우리국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바로 횡령과 배임혐의로 한화그룹의 회장이 법정구속된 것입니다. 오랫동안 재벌총수들은 어떤 죄를 저질러도 집행유예로 풀려난 관행이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이 한번의 해프닝으로 끝날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지 흥미롭습니다.

2012년 8월16일은 우리경제계 역사에 있어서 뜻깊은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바로 한화그룹의 총수인 김승연 회장이 배임과 행령의 혐의로 징역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하나의 관행으로서 재벌그룹의 총수들이 어떤 죄를 저질러도 집행유예를 통해 법정구속은 시키지 않았습니다. 죄질은 나빠도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제민주화가 지배적 담론으로 자리잡고 있고, 2009년 양형위원회에서 엄격한 양형기준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는 점차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SBS 8시뉴스는 16일 ‘김승연회장 징역4년 법정구속’, ‘재벌비리 솜방망이공식 깨졌다’, ‘우리총수는 재계총비상’ 표제의 기사로 이 사안을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17일 ‘3.5공식 깬 양형기준 위력’, ‘재벌체질개선 계가 삼아야’ 표제의 기사로 법정구속의 배경과 재벌들의 체질 개선을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함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BS 보도의 아쉬운 점은, 첫째, 이번 사안을 아주 놀랍고도 의외의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입니다. ‘의외성’이라는 뉴스가치가 아주 크게 대두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신기성’과 ‘희소성’의 뉴스가치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는 재벌총수의 법정구속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하는 우리사회의 오래된 신화적 인식에 대한 의구심과 불확실성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둘째, 오랫동안 관행으로 여겨졌던 법원의 재벌총수의 법죄에 대한 비상식적인 처벌에 대한 비판과 성찰이 미비한 점입니다. 법원의 솜방망이식 처벌도 문제이긴 했지만, 언론 역시 이런 관행이 바꿔지지 않은 점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언론이 기존의 법원판결에 보다 강력하고 신랄하게 비판적으로 소구했다면 이런 판결이 보다 일찍 내려질 수도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셋째, 재벌총수의 범죄와 재벌이라는 경제주체의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는 서로 다른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를 구별하는 전문적 식견이 부족한 점입니다. 우리사회는 이제는 재벌이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보다는 재벌이 사회와 국민으로부터 받고 있는 혜택의 부분이 훨씬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재벌의 경제발전 기여에 대한 많은 회의와 더불어 경제민주화 논의가 시작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재벌총수와 재벌이라는 경제주체를 구별하는 전문적 식견을 지녔으면 합니다.

그동안 우리사회에는 재벌에 대해 지나칠정도로 관대했습니다. 재벌들이 우리 경제발전에 기여했던 공로를 국민들 모두가 인정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점차 재벌의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보다는 재벌로 인한 탐욕과 부정적 현상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벌총수의 범죄행위에 대한 언론의 보다 강도높은 감시기능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