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그동안 내놨던 부동산 활성화 대책, 왜 효과를 못 봤던 걸까요? 워낙 경기가 나빴기도 했지만, 당정과 정부부처간의 불협화음과 오락가락 불확실했던 정책이 혼란만 키운 탓도 큽니다.

부동상 긴급점검 하대석 기자가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기자>

경기도 분당에서 전세를 사는 이진석 씨는 집을 사보려고 최근, 중개업소에 자주 들릅니다.

[(더 기다렸다 사야 되는 건지…) 거의 바닥까지 왔다고 봐요.]

하지만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 때문에 선뜻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가계 빚 걱정에 대통령까지 나서 못 풀겠다던 DTI 규제는 지난 달 미래소득과 자산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늘려주게끔 완화됐습니다.

[이진석/매수 대기자 : DTI(총부채상환비율) 같은 경우도 못 푼다고 했다가 일부 완화되는 추세인데요. 조금 더 기다리면 규제들이 완화돼서 싸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국회에 묶여 있는 것도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박춘례/공인중개사 : (양도세) 중과세 (폐지)도 나온지 꽤 오래됐거든요. 지금까지 폐지가 국회 통과가 안 돼서 매수자 입장에선 매수 시점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여기에 정부와 지자체간 불협화음마저 가세했습니다.

초과이익환수금 폐지 등 재건축 규제를 풀려는 국토부와 소형임대주택 비율을 늘리려는 서울시가 맞서고 있고, 취득세 문제도 내려야 한다는 정치권과 세수 걱정을 하는 지자체와 해당 부처간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원갑/국민은행 수석부동산팀장 : 수요자들은 불황보다도 앞으로 어떻게 될 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에 훨씬 겁을 낼 수 밖에 없는데요. 집을 살지 안 살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체제나 금융에 대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시장이 워낙 불확실한만큼 정책만이라도 일관성 있고 가능해야만 거래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최호준, 영상 : 김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