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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재벌의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추진

한승희 기자

입력 : 2012.08.21 19:40


새누리당 전ㆍ현직 의원들로 구성된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산업자본의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재벌의 금융계열사 소유권을 허용하되 의결권 행사는 제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행 금융계열사 보유 지분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임은 또 '중간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금융계열사만을 별도로 지배하는 금융 중간지주회사를 세워 금융계열사와 제조업계열사 간 '방어벽'을 만들라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산업 자본이 은행지분을 9% 넘게 보유할 수 없는 현행 '9%룰'을 '4%룰'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2009년 당시 강행처리를 통해 이 한도를 9%로 완화시킨 것을 원점으로 되돌리자는 것입니다.

제2금융권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모임은 이 같은 내용의 금산분리 강화법을 '경제민주화 4호'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할 김상민 의원은 "오는 2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러한 방안들을 설명하고 28일 공청회를 거쳐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