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학생 스마트폰 오남용 방지' 법 추진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 갈수록 심각해지자 교육·시민단체들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오·남용을 막기 위한 법안의 입법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50개 단체 연합인 '아이 건강 국민연대는' 가칭 '학생 스마트폰 중독 예방과 치유에 관한 법률'의 입법 청원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카카오톡과 같은 SNS와 모바일 게임의 이용 가능 여부, 한도 등을 해당 청소년의 부모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지나치게 사용하다보면 인터넷 중독, 학습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앱을 부모가 사용중지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느라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학교 안에서는 스마트폰의 인터넷 기능이 일시 정지되게 하는 규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국민연대는 전했습니다.

국민연대는 다음 달 말 국회의원들과 입법청원 토론회를 함께 열고 10월쯤 법안을 확정해 연내 의원 발의 형식으로 법안을 국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다음 달 중순쯤 전국의 초ㆍ중ㆍ고 교사들에게 스마트폰 중독 치유에 관한 생활지도 안내서를 처음으로 배포합니다.

이 책자는 학생들이 스스로 인터넷 중독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검사 항목 등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