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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독도, 국제재판소 제소 결정"…분쟁화 의도

유영수 기자

입력 : 2012.08.1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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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동의가 없더라도, 독도를 분쟁지역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도쿄에서 김광현 특파원입니다.



<기자>

일본 정부는 어제(16일) 열린 독도 관련 회의에서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정부의 대변인인 후지무라 관방장관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제소를 정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도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방침을 통보하고 제소에 응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기로 한 것은 지난 1962년 이후 50년 만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독도가 명백한 한국의 영토이고 실효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제소 제안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당사국인 한국이 제소에 응하지 않으면,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행은 불가능합니다.

일본 정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독도가 한일 양국 사이에 영유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해, 일본의 정당성을 주장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한일 외교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한국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을 반대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