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진 신경제조치는 북한 지도부의 강한 경제개혁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16일 서울 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열린 제51차 통일전략포럼 주제발표를 통해 `6·28방침'으로 알려진 신경제조치를 비롯한 최근 북한의 경제개혁 움직임과 관련해 "북한 지도부가 상당한 드라이브를 걸고 자기 색깔, 자기 시대를 모색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북한의 경제개혁은) 이제 첫 발짝을 뗐고 `6·28방침' 및 관련정책에 대해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양 교수는 북한 개혁조치의 전망에 대해선 "말 그대로 야심차게 칼을 뽑았다가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존재하고 정말 중국 모델로 갈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다만 전면적 개혁개방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이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배경으로 "새로운 지도부 입장에서 주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권력 재편기에 엘리트층의 전반적인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파이를 키울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양 교수는 "북한 개혁·개방의 변화 범위와 심도는 현재로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만큼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그 변화의 범위와 심도는 북한 지도부의 의지라는 내적 변수도 있지만 한국, 미국, 중국 등 주변국의 대북정책이라는 외적 변수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북한 리영호 전 인민군 총참모장의 해임과 관련해 "신공신세력을 대표하는 리영호는 김정일 생존시 그의 세도화에 불만을 품은 훈척세력(공신세력과 척신세력)에 의해 숙척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리영호 해임은 외견상 김정은 중심의 유일영도체계가 공고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일영도체계에서 김정은과 훈척세력이 권력을 분점하는 단일지도체계로 변화하는 계기"라며 "당분간 약관의 김정은을 앞세운 장성택, 김경희의 섭정체제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