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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독도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검토"

김광현 기자

입력 : 2012.08.11 11:22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포함해 추가 대응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겐바 외무장관은 일본 취재진에 우선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포함해 국제법에 근거한 평화적 분쟁 해결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독도 분쟁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만큼 일본이 원한다고 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 문제를 다툴 이유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당사국 중 한쪽이라도 원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법재판소행은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한일간에 독도를 둘러싼 분쟁이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주기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를 당분간 중단하는 방안과 함께 외교장관의 상호 방문이나 고위급 정기 협의를 당분간 중단하는 방안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일본 정부 안에서 과잉 대응을 해서 필요 이상으로 한일 관계를 악화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