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오늘(9일) "북한이 이른바 '새 경제개선 조치'를 부분적,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계획경제와 배급제 포기를 골자로 한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도입했다는 미국 자유아시아방송 보도에 대해 "개선 조치를 전면적으로 시행 중인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의 '새 경제개선 조치'는 이른바 '6ㆍ28 조치'를 말합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배급제를 포기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근간인 배급제를 공식 폐기한다면 북한 스스로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공식 포기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배급제가 평양에서도 완전히 이뤄지지 않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지만, 북한 스스로 배급제 폐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야깁니다.

그러나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농장이나 기업의 자율처분권을 확대하면 배급제를 공식 폐기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배급제가 폐기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경제관리개선 동향과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6ㆍ28조치의 구체적 내용이 확인된 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6ㆍ28조치와 관련해 농업 수확량의 30%를 농민에 분배하고 공장과 기업소들이 독자적으로 생산과 판매해 수익과 분배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국가기관과 교육ㆍ의료분야 직원을 제외한 주민들에 대한 배급제 폐지도 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