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8일 밤 자민당, 공명당과 소비세 법안 처리의 대가로 '가까운 시일 내' 중의원 해산을 약속함에 따라 총선 시기에 대한 논란이 분출하고 있다.

'가까운 시일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인해 민주당과 자민당이 제각각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으며 설전을 벌이는 형국이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는 노다 총리가 소비세 인상 법안 처리에 급급해 정권을 포기하려 한다는 불만이 폭발하면서 노다의 낙마 가능성도 점처진다.

◇ 총선 '가까운 장래'→'가까운 시일 내' = 지난 6월 민주당과 자민당, 공명당은 재정난 타개를 위해 초당적으로 소비세 인상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자민당은 지난 6일부터 돌연 입장을 바꿔 노다 총리에게 정기국회 회기(9월 8일) 내 중의원 해산을 확약하지 않을 경우 소비세 인상 법안에 찬성하지 않고 참의원과 중의원에 총리문책결의안과 내각불신임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위협했다.

'정치생명을 걸고' 추진했던 소비세 인상 법안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노다 총리는 8일 오전 자민당의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총재에게 총선 시기의 확약은 안되지만 '가까운 장래에 국민의 신임을 묻겠다'는 정도로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다니가키 총재가 '가까운 장래'라는 표현이 모호하다며 구체적인 일정 제시를 요구하자 노다 총리는 다니가카 총재와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에게 3당 당수회담을 제안했고 9일 밤 약 40분간 3자가 회동했다.

절충 끝에 3당 당수는 중의원 해산 시기와 관련 '가까운 장래'를 약간 구체적 뉘앙스가 있는 '가까운 시일 내'로 절충했다.

◇ 총선 시기 해석 '각당 각색' = 3당 당수가 모호한 표현으로 총선 시기에 합의하자 정치권에서는 '가까운 시일 내'가 언제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당수회담에서 총선 시기를 밀약해 놓고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하자 노다 총리는 "구체적인 총선 시기를 확약하지도 않았으며 밀약은 절대 없었다"고 강조했다.

조기 총선에 반대하고 있는 고시이시 아즈마(輿石東) 민주당 간사장은 "가까운 시일 내가 정기국회 회기 내 중의원 해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조기 해산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가까운 시일 내'는 이르면 연내가 될 수도 있지만 해석을 확대하면 내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민당은 '가까운 시일 내'는 정기국회 회기 내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다니가키 총재는 3당 당수회담 결과를 '해산 확약'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가까운 시일 내 신임을 묻겠다는 것이 확약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 10월 중의원 해산 가능성 = 정치권에서는 중의원 해산 시기를 놓고 이달 하순에서 9월 초, 임시국회가 열리는 10월에서 내년 초, 내년 정기국회가 열리는 봄 이후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3당 당수 합의문인 '소비세 인상 관련 법안 처리 후 가까운 시일 내'에 충실해 이달 말에서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9월 8일 이내에 노다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올해 예산 조달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 법안이 제출될 10월 임시국회가 중의원 해산 타이밍이라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10월 임시국회에서 야당이 44조엔에 달하는 적자국채 발행 법안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재정 운용이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노다 총리는 어쩔 수 없이 중의원을 해산해야 할 상황에 몰릴 수 있다.

따라서 10월에서 11월 사이 중의원 해산과 총선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 노다 총리 입지 `흔들' = 총선 시기를 놓고 민주당은 물론 자민당 내 갈등이 심화하면서 정국의 긴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다음 달 21일 총리 자리가 걸린 대표 경선이 예정돼 있다.

지금까지는 노다 총리 외에 대안이 없는 것으로 인식됐으나 민주당 정권 연장을 위해 노다 총리를 끌어내려야 한다는 당내 여론이 일고 있다.

노다 총리가 소비세 인상 관철을 위해 조기 총선을 약속함으로써 정권을 넘겨주게 됐다는 불만이다.

조기 총선은 민주당 정권의 붕괴를 의미한다.

연내 총선을 치를 경우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낮아 대패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자민당에서도 다니가키 총재의 행보에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노다 총리로부터 조기 총선에 대한 확약을 얻어내지 못한 채 소비세 법안 처리에 협조할 경우 얻는 게 없다는 시각이다.

자민당 역시 내달 23일쯤 총재 경선을 예정하고 있다.

만약 노다 총리가 중의원 해산 시기를 미룰 경우 다니가키 총재의 재선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