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한국 자동차에 대해 유럽연합에 수출 우선 감시를 요청한데 대해 우리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통상교섭본부는 "EU와의 자동차 교역을 분석한 결과 한국산 자동차의 수출 증가로 프랑스 자동차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현지 공관에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올해 자국 내 자동차 판매량이 14.4% 줄었지만, 현대-기아차 그룹의 판매량은 28.5% 늘어나 자국 업계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긴급수입 제한조치 발동의 전제조건인 동향 관찰을 EU에 요청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프랑스의 요청에 대한 수용 여부를 다음달 초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선감시 결정이 내려지면 EU는 6개월간 해당 제품의 지역 내 유통동향을 실시간으로 관찰해 세이프가드의 요건 중 하나인 수입의 급증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통상교섭본부는 "수출 흐름으로는 현대-기아차의 대 프랑스 수출이 지난 1,2월에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에는 수출증가세가 꺾인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프랑스 판매물량의 상당수는 슬로바키아 등 EU 역내에서 생산된 제품이어서 교역 불균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EU로부터의 자동차 수입도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많이 증가해 한국 자동차의 수출만을 문제 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점도 우리측 반론입니다.

최동규 외교부 FTA정책국장은 "정부는 관련업계 등과 공조해 우리의 통상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