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민간 역모기지를 이용해도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경제활력 대책 회의를 열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나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중국인에게는 1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해주고, 의료관광객의 비자발급 기간을 단축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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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이나 홈쇼핑 납품업체,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앞으로는 민사소송을 하지 않고도 분쟁조정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약관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맹점주도 가맹본부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 고객이 20명을 넘을 경우엔 집단분쟁조정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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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10명 중 4명이 올 하반기에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대학생 28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1%가 학자금 대출을 받을 계획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가운데 68%는 지난 학기에도 학자금 대출을 받았고, 대출 받아본 학생의 30%는 빚을 갚지 못해 연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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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65세 이후에도 실업상태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기존 고용보험 가입자가 65세 이후에 이직 등 구직활동을 할 경우 최대 8개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