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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울시 버스준공영제에 매년 과다지원"

이강 기자

입력 : 2012.08.03 11:35


서울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며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등에 최근 5년간 연평균 최대 88억원을 과다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의 서울시 기관운영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04년부터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부족액을 지원하는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연 27억여원 수준인 차량매각수입 등은 수입에 포함하지 않고 지원근거가 불명확한 노조지원금은 비용으로 산정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88억여원을 과다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준공영제 지원액이 2007년 천6백여억원에서 지난해 3천3백여억원으로 급증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2011년 예산초과분 2천3백여억원 가운데 천 백여억원에 대해 나중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운송사업조합이 은행에서 차입하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형 사회적기업' 사업을 운영하면서 퇴직근로자의 근무기간을 허위 기재하는 등의 수법으로 인건비를 과다 신청한 A오케스트라에 8천여만원을 지원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