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0세에서 2세 영아의 전면 무상보육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육료 부족분 가운데 추가소요분 2800억 원만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일) 국무총리실 주재로 시군구 회장단 등 자치단체 대표자들과 회의를 열어 지방 보육료 분담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총리실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0∼2세 보육료 부족분 6600억 원 가운데 무상보육 도입으로 작년 말 국회에서 의결된 3700억 원의 예산은 그대로 지방에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당초 예측치를 초과해 보육시설로 몰린 아동 7만여 명에 대한 추가 소요 예산 2800억 원은 중앙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 대표자들의 의견이 대립했지만 회의 참석자들은 대체로 올해 0∼2세 보육료 지원이 중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공감하면서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차질없는 보육 지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총리실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