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아동돌봄지원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관련 인력을 더 체계적으로 감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법으로 명시된 아이돌보미의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적용해 양질의 인력을 유치하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자격 요건으로 부적격자를 거르는 것만으로는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간당 5천원에 불과한 돌보미 임금 수준을 개선하지 않으면 자격 요건을 갖춘 양질의 돌보미를 유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성정책연구원 장미혜 박사는 "자격 관리 감독을 강화해도 막상 임금 수준이 낮아 돌보미로 나서서 일하겠다는 지원자가 없으면 소용없는 것이 아니겠느냐"며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인력을 공급하려면 임금의 현실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부가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계해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돌보미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도입 첫해 결정된 것으로 6년 동안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다.

반면 이 기간 최저임금은 3100원에서 4580원으로 올랐다.

돌보미에 대한 처우가 점점 열악해졌다는 의미다.

현재는 최저임금보다 420원 높지만 이마저도 내년이면 140원으로 차이가 줄어든다.

월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전국 9900여 시간제 돌보미(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의 평균 수입은 73만 2000원었다.

생후 3-12개월 이하 영아를 전일제로 돌보는 종일돌보미 780명은 일괄적으로 월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보육 노동의 강도를 고려하면 보상 수준이 턱없이 낮은 것이다.

장 박사는 "간식을 챙겨주는 일 뿐만 아니라 보채는 아이를 달래고 함께 놀아주는 등 감정노동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육아 노동은 힘든 일"이라며 "육아는 전통적으로 가족의 일원이 무상으로 해오던 일이어서 이것이 '직업화'했을 때 그 노동가치가 저평가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돌보미의 임금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부가 작년 전국 돌보미 3천여 명을 대상으로 벌인 만족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임금에 대한 돌보미의 만족도는 시간제와 종일제가 각각 19.7%, 14%였다.

반면 돌보미를 지원한 동기를 물은 항목에서 54.5%의 응답자가 '아이가 좋아서' 또는 '다른 사람을 돕는 보람이 있기 때문에'라고 응답했다.

여성부 관계자는 "돌보미를 지원할 때는 양육 경험을 살려 돈도 벌고 좋은 일도 하겠다는 취지로 일을 시작하지만 막상 낮은 임금 때문에 만족도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렇다고 이들 돌보미가 '대단한' 수준의 임금을 원하는 것은 아니었다.

희망연봉을 물은 항목에서는 시간제와 종일제가 각각 평균 시급 6800원, 월급 130만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박사는 "수준이 괜찮은 지원자를 유치해 서비스 질을 강화하려면 높은 수준의 예산 증액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임금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 "돌봄 서비스를 최대로 받더라도 시급의 일부인 4000원 수준"이라며 "나머지 1000원마저도 낼 수 없는 취약 계층에는 전액 무료로 돌보미를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돌보미 서비스는 2006년 도입 이래 전국 230개 지역에서 434억 6400여 만원 규모의 예산으로 시행되고 있는 일대일 보육 지원 사업이다.

취업 부모 등을 대신해 아이의 등·하굣길에 동행하거나 시간을 보내는 '시간제'와 생후 3-12개월 이하의 아기를 하루 평균 10시간 동안 돌보는 '영아 종일제'가 있다.

정부의 지원금은 소득을 기준으로 계층별로 차등 지급된다.

시간제의 최대 지원액은 전국 4인 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에게 시급 5000원 중 4000원을 주는 것이다.

영아 종일제의 경우 평균소득 40% 이하의 가구에 지급하는 월 70만원(70%)이 최대 지원금액이다.

작년 시간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가구 수는 총 3만7천934가구로 이 중 맞벌이 가족이 1만 4473(38.1%)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부모 가정 4023가구(10.6%), 다자녀 가족 2605(6.8%)가구, 다문화 가족 1125가구(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원 유형별로는 전체 이용 가구의 54.4%가 평균 소득의 50% 이하 가구였고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평균 소득 100% 초과 가구도 23.1%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0-5세가 전체 이용 가구의 78.2%로 나타났다.

영아 종일 돌봄제를 이용한 수는 1204가구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