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김변화 대법관 후보자의 사퇴 이후 새후보자 인선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대법원은 김 후보자가 어제(26일) 사퇴 의사를 밝힌 직후 심야 대책회의를 하고 대응책을 논의한 뒤 곧바로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 관련 규정과 과거 공직자 사퇴 사례 등을 검토해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주 초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실제 후보자 추천을 받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회는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당연직 6명을 포함해 대법원장이 위촉해 임명하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비당연직 4명 가운데 3명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비법조인으로 하되 1명은 반드시 여성이어야 하며, 나머지 1명은 대법관이 아닌 법관으로 해야 합니다.

위원회에서는 각계에서 천거된 인사들 가운데 제청 인원의 3배수 이상을 후보자로 추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3명에서 4명을 물망에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추천 후보군에는 지난달 1일 추천된 13명 가운데 후보자가 된 4명을 제외한 9명 가운데 일부가 다시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이 가운데 1명을 후보자로 제청하면 국회 임명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영하게됩니다.

위원회 구성부터 임명까지는 통상 2개월 정도 걸리지만, 이미 보름 이상 이어진 대법관 공백사태의 파장을 줄이기 위해 대법원이 최대한 관련 절차의 진행을 서두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달 5일 재청한 대법관 후보자 4명 가운데 김 후보자를 제외한 고영한, 김신, 김창석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이르면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