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참여하는 자위대에 기지 밖 무력 사용을 허용하는 'PKO 협력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이 무산됐습니다.

후지무라 관방장관은 지난 25일 방위성과 외무성 간부들과 협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PKO 협력법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정부 내 이견 조율이 어려운데다 집단권 자위권에 대한 정치권의 대립이 크게 불거질 경우 노다 총리가 추진하는 소비세 인상 등에 차질이 있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본 정부는 당초 이번 정기국회에서 평화유지활동을 위해 파견된 자위대가 기지 밖에서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을 처리한 뒤, 이를 전반적인 집단적 자위권으로 연결하다는 구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각 법제국이 이는 다른 나라에 대한 무력 공격을 금지한 헌법 9조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고 야당 역시 반대 의견을 나타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