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철도 적자노선의 운영권을 코레일로부터 반납받아 신규 사업자에게 맡기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코레일측에 과거 5년 동안 적자노선의 비용구조에 대한 정보와 함께 적자노선 가운데 경영을 포기하고자 하는 노선을 선정해 제출하라고 최근 통보했습니다.

코레일은 현재 국고 지원을 통해 손실을 보전해 주는 공공서비스의무 8개 노선을 포함해 KTX 경부선과 일반선 경인선을 제외한 거의 모든 노선에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국고로 적자노선의 손실을 메워주다보니 일부 노선에서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입니다.

민간사업체 등이 신규 사업자로 들어오면 연간 3천억원에 달하는 공공서비스의무 보조금을 아껴 이를 다시 신규 노선에 투자하거나 서비스 향상에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코레일이 적자노선 운영권을 신규 사업자에게 맡기는 방안에 반발해 국토부의 지시에 응하지 않고 있고, 정치권 등의 반대도 예상돼 국토부의 계획이 실현되려면 적지 않은 논란이 따를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