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뒤셀도르프 항소법원이 24일(현지시각) '갤럭시탭 10.1N'의 디자인 특허 관련 가처분 결정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삼성은 유럽에서 잇따라 디자인 관련 특허 분쟁에서 승리한 셈이다.

독일 법원은 삼성이 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갤럭시탭 10.1'을 대신해 디자인을 일부 바꿔 내놓은 갤럭시탭 10.1N이 기존 제품과 차이가 있으며,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영국 법원도 제품의 일부 겉모습만이 아니라 제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갤럭시탭 제품군이 애플의 아이패드를 모방한 것이 아니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갤럭시탭 10.1이 아이패드를 모방했다며 판매금지 처분을 내린 미국 법원의 결정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결국 디자인 특허 사안에서 유럽 법원이 미국 법원보다 다소 유연한 판단을 내린 셈이다.

이에 따라 유럽 내에서 판매금지 된 '갤럭시탭 7.7' 제품 역시 삼성이 디자인을 일부 수정해 '갤럭시탭 7.7N' 등의 이름으로 내놓는다면 판매금지 처분을 회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일각에서는 미국 법원의 태블릿PC 디자인 특허 보호가 지나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미국 법원은 갤럭시탭이 평평하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모양이므로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이는 앞으로 아이패드 이외의 어떤 태블릿PC 제품도 나올 수가 없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영국·독일 법원의 판단이 30일부터 미국에서 진행될 본안 소송에 영향을 줄지를 주목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