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경기회복세가 미약하고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없었던 경제민주화를 정부 정책 방향에 넣었습니다.

기재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회복세가 미약하고 대외여건 악화로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그리스 긴축안 재협상과 스페인의 전면 구제금융, 이탈리아로의 위기 전염 우려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기재부는 향후 정책 방향으로 경제활력 진작과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둘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과 공정사회 등의 정책을 착실히 추진하겠다며 경제민주화를 새롭게 언급했습니다.

기재부의 이 같은 입장은 여아를 막론하고 유력 대선후보들이 경제민주화를 화두로 대선 공약을 내놓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