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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국형 FBI' 국가수사국 설립 추진

김지성 기자

입력 : 2012.07.24 10:13


민주통합당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기관인 '국가수사국'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수사권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수사국'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수사국은 미국의 FBI와 비슷한 조직으로, 민주당은 현재 검찰 특수부에서 하는 수사를 국가수사국에서 담당하게 할 방침입니다.

수사 결과는 검찰에 보내지고, 기소 여부는 검찰이 판단합니다.

이렇게 되면 경찰은 치안을, 국가수사국은 수사를, 검찰은 기소를 각각 담당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수사국법을 마련해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