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재산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이 지난 3년 동안 해당 대상 중 35만 명에게 지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북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체 노인의 67%인 382만 명에게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되는 등 2009년 이후 35만 6000명에게 연금 3860억 원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급율도 2009년 68.9%에서 이듬해 67.7%, 지난해 67%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합리적인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지급율이 70%에 못 미치는 것은 대상자들이 스스로 연금 지급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복지부는 만 65세가 되기 직전 대상 노인들에게 연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