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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입업체 40곳 하반기 관세조사

정명원

입력 : 2012.07.16 14:17


관세청이 수입업체 40곳을 상대로 하반기 정기 관세조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최근 2년 동안 연평균 수입실적이 5000만 달러 이상인 업체 가운데 관세청장이 평가한 신고성실도와 최근 4년 이내 심사받은 이력 등을 참고해 정해졌습니다.

관세청은 조사대상 업체를 국 5개 본부세관에 배정해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뿐만 아니라 수출입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사항의 적정 이행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올해 관세조사 대상은 상반기 40개 업체를 포함해 모두 80곳입니다.

관세청은 정기 법인 관세조사가 도입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75개 업체를 조사해 빠진 세액 1천 62억 원을 추징하고, 4조 5000억 원 상당의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제조설비를 수입하면서 기술과 노하우 대가로 지급한 로열티를 빠뜨린 A 업체에서 700억 원가량을 추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