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톡' 합법적 제한" 통신사 칼자루 쥐나

<앵커>

'보이스톡' 같은 무료 인터넷 전화 서비스 사용하시는 분들 요즘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달갑지 않게 여기던 이동통신사들이 합법적으로 인터넷 전화를 제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KT의 삼성전자 스마트TV 접속 차단, 무료음성전화 서비스 '보이스톡'의 제한적 허용 논란 등 올 들어 잇따라 터져 나온 통신사와 콘텐츠 사업자 간의 갈등은 '통신망' 때문이었습니다.

통신망을 이용해 사업하면서 비용을 내지 않으면 이용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통신사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정부가 통신사가 망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들을 정해줬습니다.

디도스나 해킹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상황은 물론, 약관에 무료 인터넷전화에 대한 제한 규정을 뒀다면 사용자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간주해 허용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이용자에게 자세하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단체들은 이런 방안이 통신사들 자의적으로 망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반발합니다.

[전응휘/녹색소비자연대 이사 : 트래픽 관리가 아니고 다 통제입니다. 서비스 통제, 콘텐츠 통제, 이용자 통제를 위한 지침입니다.]

반면 통신사들은 통신망을 관리하는데 정부가 너무 경직된 조건을 부과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망중립성 문제에서 사실상 통신사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인터넷 생태계에서 통신사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는 건 아닌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