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분경제 정호선 기자와 함께 합니다.

정 기자.

이번에도 동결할 줄 알았는데 예상을 깨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췄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유럽과 중국 등 경기부양을 이유로 줄줄이 금리를 낮췄지만, 국내 상황은 아직 금리인하가 시급하진 않다는 이런 분석이 우세했었습니다.

그런면에서 상당히 전격적인 조치였고요, 1년동안 이어진 금리 동결행진을 끝내고 물가안정에서 경기부양쪽으로 정책목표 선회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김중수/한국은행 총재 : 내외 금리세라든지, 대외 시장여건, 또 물가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것이 현재 통화 전 당국이 취할 수 있는 하나의, 최적의 선택이었다.]

금통위는 지난 1년동안 경기 불확실성을 이유로 금리를 계속 동결해왔죠.

금리 인하는 리먼 사태 직후인 2009년 2월 이후 41개월만에 처음입니다.

수출이 급감하고 올 성장률 전망치도 3%대 초반으로 떨어지는 등 금융불안이 실물로 전이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위협감을 느낀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물가는 2%대, 그러니까 '지표상으론' 안정적 흐름을 보이면서 금리인하로 인한 인플레이션 부담을 덜 수 있었던 것이 금리인하 조치 적절했다, 아니다 여러 평가가 나오는데, 일단 대출자들 이자부담은 덜어줄 전망입니다.

채권과 CD금리가 하락해 여기에 연동한 대출금리가 내주부터 순차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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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살려보겠다 결국 이런건데, 시장의 반응은 별로 신통치가 않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경기가 안좋으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면, 시장 예상을 깨고 이렇게 금리를 낮출까.

시장은 이렇게 부정적으로, 반대로 해석한 것입니다.

<앵커>

역시 시장은 보고 싶은 쪽만 본다는 건데 그렇다면 결국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는건가요?

<기자>

네.

금통위는 앞으로 경기가 더 나빠질 것에 대해 선제적 조치를 취한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만 자극하고 경기부양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런 부정적인 해석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지표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2.24%나 급락해 1800선 단숨에 깨졌습니다.

아시아 주요증시도 일본, 홍콩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주가 급락으로 원달러환율은 10원 넘게 급등 1151원선 치솟았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는 경기부양 위한 통화정책의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가계 기업 자금조달 금리 떨어져 소비와 투자 환경 개선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금리인하는 가계빚에 양날의 칼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측면도 있지만 더 싸게 돈 빌릴 수 있으니 부채 총량이 더 늘어나는 부작용이 있는 것입니다.

또 물가상승을 자극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인플레가 자극될 경우 금리인하에 따른 경기부양이 반짝효과에 거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차단하느냐가 정책과제로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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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타내려 살인이나 자살을 저지르는 일, 사건사고 뉴스에서 자주 접하는데요.

보험사기에 대한 죄의식이 희박해지고 죄질도 흉폭해져, 금융당국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최근 20억 원 보험금 타내려 아내와 동생, 처남까지 살해했던 보험사기극 소식 기억하실텐데요.

아내 동생 처남은 자기 명의로 이렇게 보험 많이 가입된지 모르는 상태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생명보험 본인동의절차가 사인만 하면 돼 허술한게 문제입니다.

앞으론 보험사가 피보험자와 직접 통화, 대면해서 반드시 확인을 해야합니다.

또 자살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도 까다로워집니다.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2년이 지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 기간을 3년 이상으로 늘립니다.

적어도 보험이 자살동기로 작용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족이 경제적 곤경에 처하는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동시에 있어서 금융당국, 최종안을 놓고 고민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