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사실상 정수장학회의 사회환원을 목표로 하는 '군사정권에 의한 재산권침해 진상규명과 사회환원 특별법'을 공동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사회환원 특별법 발의는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민주당 김경협 의원과 통합진보당 강동원 의원 등은 양당에서 각각 당론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 의원은 "군사독재자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부터 부당하게 강탈당한 부일장학회를 비롯한 재산권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사회에 환원하자는 것이 입법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사회환원 특별법은 대통령 소속으로 위원회를 신설해 진상조사를 실시한 뒤 피해자 보상을 통해 명예회복을 돕고, 비영리법인 형태의 침해재산에 대해 주무관청에 이사진 재구성 등 사회환원 조치를 권고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