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 일본총리가 의회에 출석해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아도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을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다 총리의 오늘(12일) 발언은 집단적 자위권의 부분적 허용에서 전면 허용까지 다양한 경우를 검토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헌법 9조에 다른 나라에 대한 무력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집단적자위권을 보유는 하지만 행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한 자위대에 대해 테러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기지 밖에서 무력 사용을 허용하는 평화유지군 협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해외 파병 자위대의 무력 사용이 국가간 분쟁으로 번질 경우, 일본이 제 3국의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며, 평화유지군 자위대의 기지 밖 무력사용도 넓게는 집단적 자위권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