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국내 모든 금융회사를 상대로 근저당 설정비 반환 소송에 나섰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은행이 대출자에게 전가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돌려달라는 집단 소송을 신청한 4만 2000명을 대신해 최근 1500여 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대상에는 대형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생명ㆍ손해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캐피탈사, 대부업체 등 전 금융권이 포함됐습니다.
공공기관이 제1금융권뿐 아니라 손보사와 카드사, 캐피탈사, 지방은행 등 제2금융권까지 합친 모든 금융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소비자원은 최근 4만 2000명을 대신해 근저당 설정비 반환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이번 소송에 누락된 신청자 만여명에 대해서도 올해 하반기에 소송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차 소송이 이뤄지면 근저당 설정비 반환 소송 참가자만 5만 2000명에 달하고 승소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0억 원을 훌쩍 넘어 국내 최대 규모의 금융 관련 집단 소송으로 커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