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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원, '미사일 설치 중단' 주민제소 기각

입력 : 2012.07.11 03:46


영국 법원이 올림픽 기간에 주택가 옥상에 미사일을 설치하는 계획을 중단해 달라는 런던 시민의 제소를 기각했다.

런던 고등법원은 10일(현지시간) 올림픽 주경기장 인근 프레드위그 타워 주민이 제기한 미사일 설치 중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주민들의 주장은 시설물의 종류와 위험성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국방부의 손을 들어줬다.

해던 케이브 판사는 주택가 고층빌딩이 미사일 설치에 적합한 장소이며, 이 때문에 공격목표가 되는 위험성이 커진다고 볼 수 없다는 국방부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공공안전 확보를 위한 국방부의 노력이 정당한 반면 주민들의 요구는 사실 파악이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올림픽 주경기장 동쪽 17층 공공주택 건물인 프레드위그 타워 주민들은 이에 앞서 올림픽 기간 미사일 설치 계획에 대해 "아파트가 테러리스트의 목표가 될 수 있다"며 법원에 중단을 요구했다.

필립 해먼드 영국 국방장관은 이에 대해 미사일 배치는 항공기 피랍 등 상황에 대비한 것으로 강력한 억지력을 갖춘 보안조치의 일환이라고 반박했다.

영국 국방부는 올림픽 기간 주경기장 등 주요 시설 보호를 위해 주경기장 서쪽 렉싱턴빌딩과 동쪽 프레드위그타워 등 런던시 6개 장소에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에는 영국군의 자주식 지대공 미사일과 휴대용 단거리 미사일이 운용 병력과 함께 배치될 예정으로 올림픽 개막 시점부터 두 달간 방어 임무를 수행한다.

이밖에 템스강 그리니치를 비롯해 웨이머스, 포틀랜드 등 지역에 해군 함정과 공군 전투기 및 헬기 등이 대기할 계획이다.

런던올림픽 조직위원회는 27일 개막하는 올림픽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군과 민간에서 2만3천700명의 보안 인력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런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