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물의를 빚은 미군 헌병의 '민간인 수갑 사용' 사건으로 경기도 평택지역 민심이 술렁이고 있다.
평택시 신장동 K-55 미군기지 앞 '로데오거리' 상인들은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며 이번 일로 영업에 지장을 받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한결같이 '오프 리미트'(OFF LIMITㆍ업소 출입금지) 등 주한미군 권한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10일 한국외국인관광시설협회 송탄지부 김동민 지부장은 "이번 일로 매우 흥분한 상인들도 있고 주한미군사령관이 사과했으니 일단 경찰조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상인들도 있는데 양측 의견이 반반"이라며 상인들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손님의 90% 이상이 미군인데 '오프 리미트'를 당하면 피해가 크다"며 "미군에게 이런 권한이 있는지, 있다면 이번 일을 계기로 SOFA 규정을 검토해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미군 측이 업소 출입금지 조치를 할 때는 물론 해제할 때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 상인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송탄상공인회 김영일 회장은 "우리 경찰이 합동순찰하지 않고 미군 측만 나와 순찰하니까 이번과 같은 불합리한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도 반미감정 확산은 바라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미군을 상대하는 상인들은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데 반미세력이 들어와 구호 외치고 자극해봐야 득이 되는 건 없고, '오프 리미트' 당하면 상인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새누리당 평택갑 원유철 국회의원은 9일 성명서에서 주한미군의 사법적 지위와 권한에 대한 모호한 규정으로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 한미행정협정(SOFA)의 오해 소지와 모호성을 최소화하고 구체화할 것을 촉구했다.
진보신당 평택안성당원협의회(위원장 김기홍)도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건은 SOFA 규정을 위반한 초법적 월권행위라며 미 헌병대에 한국문화 이해 프로그램 마련, 미군과의 분쟁 해결을 위한 평택시-미군 간 대민기구 설치를 촉구했다.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도 논평을 통해 주한미군의 기지 밖 순찰과 '오프 리미트' 중단을 요구했다.
(평택=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