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신질환이 있는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질 좋은 약품으로 초기 집중치료를 받고 조기 퇴원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이들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급여 환자의 정신과 입원수가는 하루에 정해진 비용 안에서 약품비 등을 써야 하는 '정액 수가'여서, 약품의 질이나 효능보다는 가격에 맞춰 약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값이 싼 약품을 사용하게 돼 질병 초기 집중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신과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검토하는 것은 양질의 약품으로 초발기 치료를 집중적으로 받도록 해 장기 입원하는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